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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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율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조기선 1 송재우 1 김장생 1 문성탁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2.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901]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01.14 선고 2006누8015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어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12.17 선고 2006누16214 판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국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06년